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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대 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선정…1% 추가자본 적립의무

KB·신한·하나·우리·농협…D-SIB 및 D-SIFI로 선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와 그 소속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은 추가 자본 적립 의무와 자체 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이 적용되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을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돼 매년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에는 1.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측은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다만 선정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1년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차원에서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순으로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선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중요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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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