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이상전압·접속불량…한전, 자기실수로 매년 11억씩 고객배상

누전‧화재사고 1건 당 평균 2억원…운영능력 ‘허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이 자사 실수로 매년 고객에게 11억원씩 배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설비관리 소홀 등 자기귀책으로 1284건의 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귀책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으로 점차 증가추세로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71건의 손해배상건이 발생했다.

 

유형별 귀책원인으로는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비고장 385건, 작업자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이었다.

 

이 기간 총 배상액은 58억1600만원 중 이상전압 배상액은 28억66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연간 평균배상액은 11억6000만원이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로 누전은 건당 평균 2억7100만원, 화재는 2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세부적으로는 황당한 귀책사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닿으면서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되는 등 총 1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연평균 200건을 넘는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