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월)

  • 맑음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3.5℃
  • 맑음서울 19.3℃
  • 구름조금대전 20.7℃
  • 구름많음대구 23.0℃
  • 구름많음울산 23.4℃
  • 흐림광주 20.1℃
  • 박무부산 22.7℃
  • 흐림고창 17.0℃
  • 박무제주 19.1℃
  • 맑음강화 20.2℃
  • 구름많음보은 19.2℃
  • 구름많음금산 20.1℃
  • 흐림강진군 21.1℃
  • 구름많음경주시 23.3℃
  • 구름많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사회

[국감] 거짓 재산신고 공직자 징계 ‘솜방망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징계처분의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4~2018년까지 재산신고대상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한 221건 중 95%가 경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 141건, 불문경고 66건이었으며, 중징계는 감봉 3건, 퇴직 3건, 해임 및 파면이 각각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건은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애 따라 공직자는 거짓 없이 재산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재산신고대상자 중 고위직은 재산현황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그 외에는 자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610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509건, 과태료 부과 96건, 징계의결 요청 5건이었다.

 

같은 기간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처분 2325건 중 경고 및 시정조치는 2059건, 과태료 부과는 50건이었으며, 징계의결 요청은 216건이었다.

 

2014~2018년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는 2조3870억원으로 연평균 70.7%는 재산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1.8%로 가장 많고, 1000만원 이상 5000원 미만 31.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5.2% 순으로 많다.

 

재산이 감소한 528명 중 감소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4.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7.4% 순이었다.

 

소 의원은 “실제 처분결과가 국민 눈높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느낌이 강하다”며 “일부 공직자로 인해 전체 공직사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