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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명재,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적발 사상최대”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 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8) 불법부정무역 적발액 규모는 총 41조 7778억 원으로 연평균 8조 3555억 원 수준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치를 달성했으며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2만 38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재산 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 사범이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 사범이 2조 8375억 원 규모로 두 번째로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항인 건강식품, 금괴 밀반송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중요하다”며 “주요 무역 국가와 국제 공조를 긴밀히 하고 협력 회의를 지속해 관련 조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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