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17.0℃
기상청 제공

[국감] 뚝 떨어진 광주국세청 세수…올 8월까지 8.9%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광주지역 주요 업종의 부진으로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누적세수 실적은 9조80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9529억원) 줄었다.

 

건설, 제조, 전기 등 주요 업종의 실적이 부진한 데다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한 영향도 미쳤다.

 

광주청 관계자는 "세부 변동 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의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조세 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