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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목)


[국감] 정기검사 안 받은 영업용차량 2만5216대, 여전한 ‘안전 불감증’

화물차 1만7703대·렌터카 5158대·택시 2273대 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택시·렌터카·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영업용 차량은 총 2만5216대에 달했다.

 

세부 용도별로는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가 1만7703대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렌터카 5158대(20.5%), 택시 2273대(9%), 기타 82대(0.3%)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 초과일자 기준으로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1만0978대(43.5%)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5년 미만 7805대(31%), 5년 이상~10년 미만 2092대(8.3%), 10년 이상 초과한 차량이 4341대(17.2%)다.

 

대형 화물차의 정비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렌터카와 택시는 최근 카셰어링·플랫폼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영업용 차량들이 국민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차량 전반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판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 제도”라며 “국민들의 교통생활과 밀접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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