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유감을 표하고 소비자보호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8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영국·미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판매했으며, 이례적인 저금리 현상에 예상 손실률이 52.3%까지 치솟았다.
윤 원장이 '은행의 본질적 역할'을 언급한 것은 이들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보다는 고위험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데만 열중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DLF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DLS를 발행한 증권사(IBK·NH·하나금투)와 은행 위탁으로 DLF를 굴린 자산운용사(유경·KB·교보·메리츠·HDC)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에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났고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이 같은 금감원의 감독 강화는 실제 통계 효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제재는 2016년 2598건에서 2017년 268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천76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는 685건으로 대폭 줄었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2016년 793명에서 2017년 60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565명으로 치솟았으나 올해 상반기 251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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