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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상위 1% 세무조사부과액 3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개인사업자 상위 1%의 세무조사 부과액이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세무조사 부과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총 6조782억원으로 이중 상위 1%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1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부과한 4조5566억원 중 부과액 기준 상위 1%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2조3855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 1조5216억원 중 상위 1%가 부과받은 세금은 7716억원으로 전체의 50.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 중 특히 대형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해 세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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