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지역별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 양극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에서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9000억인 반면, 전북은 세수가 2조5000억에 그치면서 양 지역간 차이가 34배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인구는 전북도 지역의 약 5.4배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전북도 지역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세수 차이도 5000억원에 불과하다.

지역 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2016년의 서울과 전북의 세수격차는 28배였지만, 2017년 30배, 2018년 34배 수준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3년간 서울지역 세수는 17조원 증가했지만, 전북은 제자리 수준이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해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방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6:4 비율로 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는 등, 지방균형발전에 관해서 만큼은 역대 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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