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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與野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의혹 ‘난타전’

“위법이라 인정하라” VS “입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은성수 금융위원장 ‘난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규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압박을 넣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지적, 야당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양보 없는 대립을 벌였던 여당과 야당이 금융정책을 입안‧감독하는 금융위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국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실제로 조 장관 일가를 비판하는 야당은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씨에 대해 작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펀드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탈세 수단, 뇌물수수 수단이 된다든지 악용 탈법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 역시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싫었다. 김성원 의원은 조국 일가의 투자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 규정, 선량한 개인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은 위원장이) 모두가 아는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화살은 금융위원회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향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불법’, ‘잘못’ 이라는 확답을 요구했음에도 은 금융위원장이 이에 따르지 않았던 것.

 

김 의원은 금융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은 위원장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점입가경이며 조 장관 숨겨주기가 눈물겹다"면서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고 말하기도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펀드 의혹 질타 행령에 합류했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은 직원들 휴가까지 결재하는 사실상의 대주주”라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사장이 바지사장이라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눈치를 보고 자료를 안 내고 그런 것은 없다"며 “검찰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사와 별도로 내부 조사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정책을 입한하는 최상위 감독 기관임에도 엄연히 금융 분야에서 벌어진 의혹을 전혀 입증할 의지가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참여연대 등 민간에서도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내용을 파악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캐물었다.

 

은 위원장은 "검사를 안한것도, 할수 있음에도 이를 막은 것도 아니며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겠지만 제도적 취약성이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며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있는데 수단이 없다든지,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조 장관 두둔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는 (금융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권사 직원이 여러 면에서 고객(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도운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은 위원장이 "자본시장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진 않는다"고 답한 것을 두고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심야에 정경심과 경북 영주까지 차를 타고 가서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이 투자금융회사가 자체 PB(프라이빗뱅커) 고객에 제공하는 정당한 서비스냐"고 따져 물었고, 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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