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목)

  • 맑음동두천 28.1℃
  • 맑음강릉 29.0℃
  • 연무서울 29.7℃
  • 흐림대전 27.3℃
  • 흐림대구 27.3℃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7.5℃
  • 구름많음부산 23.8℃
  • 구름많음고창 27.8℃
  • 흐림제주 23.9℃
  • 맑음강화 25.4℃
  • 흐림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5.3℃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탈루 9500억원…국내기업의 1.4배

전체 추징액 중 절반 이상, 이전가격 관리 강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다국적기업이 관세탈루로 추징된 금액이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기업당 추징액은 국내기업의 1.4배 수준이었다.

 

11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 추징액은 95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기업에서는 1100곳에서 1조1377억원을 추징했다.

 

1기업당 추징액은 다국적기업이 14.1억원으로 국내기업(10.3억원)보다 약 1.4배 더 높았다.

 

전체 추징대상 기업 수는 1772곳,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1기업당 추징액은 11.8억원이었다.

 

연도별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은 2014년 2364억원(198곳), 2015년 2763억원(136곳), 2016년 2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전체 추징액 중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2018년 19%로 전반적으로 50%대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도 국내업체인 P사와 S사 추징규모(3396억원)가 이례적으로 컸던 탓으로 이 두 기업을 빼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로 올라간다.

 

다국적기업 A사의 경우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등 여전히 이전가격 조작 혐의가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