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0년간 정부 세수 증가속도보다 근로소득세수가 2배 가량 더 빨리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지갑보다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9년 13.4조원 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약 3배(증가율 184%)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7조원에서 254.8조억으로 약 9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가 약 133만명에서 180만명으로 35% 가량 증가하긴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3배나 되는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근로소득세수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연간 3%씩 명목임금이 올랐을 경우 10년간 증가율은 134%가 된다. 여기에 연간 근로자수 증감분에 따라 증가율이 조정된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되었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배나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이다”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