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이 세운 문화예술재단이 탈세 창구로 약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담당 부처로부터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국세청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73곳의 공익법인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으며 이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었다고 지적했다.
10개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 재단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등 12개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재단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 수익을 올리는 사익창출에 열중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문화재단, LG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 지출내역과 수익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에서 공익사업 지출금액이 912억원 중 283억원은 계열사 일감으로 넘겨줬다. 또한, 티켓판매 등으로 257억원의 수익도 올렸다.
LG문화재단도 공익사업 지출액이 720억원 중 21억은 계열사 일감으로 주었고, 아트센터 운영을 통해 24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공익사업으로 쓴 367억원 중 79억원을 계열사 일감으로 보냈다. 미술관과 공연장 운영을 통해 91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한화문화재단은 최근 5년간 미술관과 박물관 운영비로 쓴 돈이 35억원이었지만, 전시회는 2007년 개관 이후 단 한 차례의 기획전만 있었다. 그 이후 한 차례의 전시회도 없었다.
그러나 임원명절선물, 보험료 명목으로 계열사에 보내 준 일감은 7억3000만원이나 됐다.
그런데도 정작 담당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년간 이들 대기업 재단 12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감사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 역시 삼성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 세아이운형문화재단(세아), 이랜드문화재단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5개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한 뒤, 제대로 된 공익사업은 하지 않은 채 탈세창구와 계열사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그동안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법률상 권한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대로 된 공익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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