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부동산 둔화’ 서울·인천 세수 제자리…중부는 11.8%↑

고액자산 거래 감소 ‘뚜렷’…중부 ‘반도체 호황’ 법인세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해 서울과 인천지역 세수가 전년대비 제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중부청은 반도체 호황으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15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 1~8월까지 서울청 누적세수는 65조29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2861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청 관내 12개 세무서의 누적세수는 11조56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6%(69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인천청의 누적 세수는 8조2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청은 지난 4월 신설돼 5개월 치 세수실적만 반영됐다.

 

두 청 모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부동산과 주식 등 고액자산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세수증가폭이 둔화했다.

 

법인세수 변동성이 높은 중부청은 세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중부청의 8월 누적 세수실적은 36조489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3조8617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5조원 올랐으며, 부가가치세는 1.1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0.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청은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비해 자진납부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해 우발요인을 적기에 대응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이끌어나간다.

 

체납처분 면탈범 형사고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금을 중심으로 징수실적을 높인다.

 

중부청은 고액현금 중심으로 체납정리에 나서되 호화생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은 고액 소송은 지방청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세무서 심판사건 수행업무를 지방청에서 지원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