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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국감]‘마이너스 수익률’ 생보업계 연금보험 상품 최저보증이율은 ‘고공행진’

제윤경 의원 “운용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 못 미치면 보험사 부담 돌아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마이너스 수익률의 늪에 빠져있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들이 지나치게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유지, 향후 보험사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8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와 생보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적립된 생명보험사의 연금 보험 상품 중 최저보증이율이 2.5~3% 상품이 전체의 52.57%, 3% 이상인 상품이 7.97%로, 2.5%이상인 상품이 전체의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보증이율별로 살펴보면 1.5% 미만은 전체 적립금 99조 4498억원 중 6조3000억원으로 6.35%, 1.5~2%인 상품은 5조7000억원으로 5.73%, 2~2.5%인 상품은 27조2000억원으로 27.38%, 2.5~3% 상품은52조2000억으로 52.57%, 3% 이상은 7조9000억원으로 7.97%였다.

 

보험사는 적립금을 운용해 고객들에게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이 최저보증이율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상품 평균 연 수익률을 보면 2013년 –0.8%, 2014년 0.9%, 2015년 –2%, 2016년 –2.7%, 2017년 –0.9%, 2018년 0.2%로 최저보증이율에 못미치거니와 2014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수입보험료에서 일정량의 사업비를 제하고 쌓은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낮더라도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최저보증이율만큼의 괴리는 보험사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는 보험사 건전성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보험사들은 높은 예정이율을 약속했으나 저금리로 수익이 이에 못미치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잇달아 파산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저금리와 경기침체로 운용수익이 예전같지 못한 가운데 일본 보험사의 파산사례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연금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손실, 파산 가능성 등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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