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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코로나19 추경 논의…소상공인·대구경북 신속 지원

이번 주 내 추경 제출…임시국회 내 조세지원 법률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 원활히 지원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신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추경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 피해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보다 큰 만큼 메르스 추경 규모인 6조2000억원을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혜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충분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아이 키우는 부모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온다는것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해 의료 지원, 마스크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기존 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단계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의 충분한 보강을 당부하면서 이번 주 안에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는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격리자와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생활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 배상, 민간 공중보건 인력 파견,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반영하고 영세사업자 임금부담 완화 방안,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이어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비여력 제고, 돌봄 지원 추가 반영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지역별 고용 안정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특히 대구·경북에 대해 별도 대책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정부가 마스크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이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국민 체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추경에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과 충분히 협의, 합의해 적시에 재정이 역할하도록 노력하고 실제로 이루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마음, 피해 지원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겠다.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최대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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