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6.7℃
  • 구름많음강릉 2.0℃
  • 구름조금서울 -5.2℃
  • 흐림대전 -2.7℃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6.2℃
  • 흐림고창 -2.1℃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3.3℃
  • -거제 6.7℃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부터 코로나 진료체계 전환…병·의원 등 734곳서 진단·치료 시작

호흡기클리닉 391곳, 병·의원 343곳…단계적으로 1천여곳까지 확대
다음주 재택치료자 11만명 예상…병·의원 대응여력 부족 우려도
방역당국, 대선 앞두고 투표장 방역관리 계획 수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700여곳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단검사 및 치료가 이뤄진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음압시설이 갖춰진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 428곳 중 391곳에서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새 검사·치료체계를 시행한다.

 

또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사를 밝힌 동네 병·의원(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천4곳 중 343곳도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단·진료를 시작한다.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병·의원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4일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과 각 포털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과 운영 시기를 안내한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진단검사만 받을 수 있는데, 개별 병·의원의 구체적인 진료 참여 방식도 이때 함께 공지된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증상자 등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진찰·검사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서울 서초구 반포키즈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아 코로나19 검사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배포했고, 2일 오후 7시부터 지정 병·의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도 개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부터 진단검사체계가 바뀌면서 많은 국민들이 바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감염시 위험이 높은 환자를 일찍 찾아내고, 치료해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체계 전환"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대응해 3일부터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새 검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가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역학적 관련자(밀접 접촉자 등), 의사 소견서 소지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다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반 대상자는 애초에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병·의원급에 배정돼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의사들은 비대면으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하루 1번씩 확인한다.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 진단 결과에 따른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이 이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의 수가 확진자 증가세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2일 0시 기준 8만9천420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3만7천71명)보다 5만2천349명이 늘었다. 2주 전인 지난달 19일(1만7천283명)보다는 무려 5배 이상 늘었다. 이에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환자 관리 여력도 현재는 포화 수준에 가까워졌다.

 

 

현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439곳으로, 총 10만6천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최대 관리 인원의 84%가량이 찬 상태다. 다만 1천여곳의 동네 병·의원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게 되면 재택치료환자 관리 상황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하루 1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3만∼5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의원 등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재택치료자를 최대 11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다음주 정도에 (재택치료자가) 11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모니터링 횟수 등을 조정해 관리할 수 있는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의료기관의 유선 모니터링 횟수를 현행 하루 2∼3회에서 1∼2회로 줄이고, 의사 1인당 재택 치료자 숫자를 현재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관리의료기관의 여력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투표장 방역관리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선관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미 몇 번의 큰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노하우와 지침이 이미 준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