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월)

  • 구름조금동두천 24.5℃
  • 구름많음강릉 23.2℃
  • 구름조금서울 26.0℃
  • 대전 24.3℃
  • 흐림대구 25.7℃
  • 구름많음울산 22.3℃
  • 구름조금광주 23.8℃
  • 부산 22.0℃
  • 구름조금고창 22.7℃
  • 제주 22.5℃
  • 구름조금강화 22.6℃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2.9℃
  • 구름많음경주시 24.0℃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등 감염병 동물전파 막는다…야생동물 수입관리 강화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시키는 감염병을 말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수입허가 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7개 지방환경청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된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

 

수입허가 대상 야생동물(약 37%) 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한다.

 

검역·통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하는 등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기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에서 양서류, 파충류까지로 검역이 확대된다.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하여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시중유통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도 보다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의무화한다.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해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한다.

 

질병관리에서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감염병감시시스템)-농식품부(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환경부(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해수부(국가수산방역통합정보망)-관세청(통관단일창구)이 하나의 고리로서 업무를 연계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경찰청․소방청․해경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