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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물류센터→교회→? "다음이 두렵다…일상방역 지켜야"

누적확진자, 클럽 272명·물류센터 119명·교회 100여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서울 이태원 클럽,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수도권 종교 소모임 등을 고리로 순차적으로 연이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견상 클럽·물류센터발(發) 감염 증가세는 일단 꺾이고, 각종 종교 소모임 관련 확진자 발생만 늘어나는 추세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집단감염 사례가 터져 나올 수 있는 탓이다.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이후의 상황까지 우려하면서 연일 '경계령'을 발동하고, 더 나아가 정부·기관·업소·개인 등이 각자의 위치에 맞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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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