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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금법 시행 D-3…금융위 “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내 보고”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을 재편할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게 된다. 향후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 등의 취급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효과와 함께 촘촘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관 사업자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심 거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됐다.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 체결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한산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전송 요청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이번 특금법, 특금법 시행령,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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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