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 흐림동두천 27.6℃
  • 구름많음강릉 28.5℃
  • 흐림서울 30.1℃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28.9℃
  • 구름조금울산 26.7℃
  • 흐림광주 26.0℃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5.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7.4℃
  • 맑음보은 25.2℃
  • 구름많음금산 27.3℃
  • 흐림강진군 27.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위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배정시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B증권사에 청약한 뒤 C증권사에도 청약하면, 최초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가 배정된다.

 

그간 중복청약 허용으로 청약자는 물론 증권사 모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 수요 처리로 피로도가 높았다.

 

또한 이전 조처는 복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배정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개선 차원이기도 하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제도의 운영절차를 개선한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기업의연간 발행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권은 현행 한도인 연간 15억원을 유지하고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연초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하면 하반기에는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토록 했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LDtEK.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단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기업공개 관련 내용은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