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맑음동두천 9.8℃
  • 구름조금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0.9℃
  • 구름조금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3.1℃
  • 구름조금광주 13.4℃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1.6℃
  • 맑음제주 16.3℃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위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배정시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해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B증권사에 청약한 뒤 C증권사에도 청약하면, 최초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가 배정된다.

 

그간 중복청약 허용으로 청약자는 물론 증권사 모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 수요 처리로 피로도가 높았다.

 

또한 이전 조처는 복수 증권사가 주관하는 기업공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배정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개선 차원이기도 하다.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제도의 운영절차를 개선한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할 경우 해당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군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발행기업의연간 발행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권은 현행 한도인 연간 15억원을 유지하고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해 채권 발행한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연초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하면 하반기에는 5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지 자법인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토록 했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LDtEK.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단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기업공개 관련 내용은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