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금)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20.4℃
  • 구름조금서울 19.9℃
  • 박무대전 20.2℃
  • 맑음대구 21.9℃
  • 맑음울산 21.6℃
  • 구름많음광주 20.5℃
  • 구름조금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23.8℃
  • 맑음강화 19.0℃
  • 구름조금보은 20.5℃
  • 구름많음금산 19.9℃
  • 구름많음강진군 20.3℃
  • 구름조금경주시 21.9℃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활개 막는다…“10월까지 특별근절기간”

강도 높은 일제단속…범부처 차원 처벌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일제단속에 나선다.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직을 도입해 로보틱 자동화 과정(RPA) 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하며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를 적극 수사해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사전 차단한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 역시 지원한다.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를 가동해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운영한다.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으로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