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8.6℃
  • 구름조금서울 4.7℃
  • 맑음대전 7.4℃
  • 구름조금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조금강화 3.1℃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활개 막는다…“10월까지 특별근절기간”

강도 높은 일제단속…범부처 차원 처벌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일제단속에 나선다.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직을 도입해 로보틱 자동화 과정(RPA) 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하며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를 적극 수사해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사전 차단한다.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 역시 지원한다.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를 가동해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운영한다.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으로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