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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오늘 취임…3대 핵심과제 무엇?

31일 취임식…가계부채‧가상자산거래소 관리‧금융지원 등 강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취임사를 통해 가계부채, 가상자산거래소 관리,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31일 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은성수 전임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 ‘특급 소방수’였다”며 “바통을 이어받아 책임이 무겁지만 열정과 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에 든든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1년반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문제에 대해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등 이미 추진 중인 한시적 지원조치의 정상화시엔 최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와 사모펀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가 시급하다고도 고 위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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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