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0℃
  • 구름조금강릉 22.0℃
  • 맑음서울 22.6℃
  • 맑음대전 20.9℃
  • 구름많음대구 21.6℃
  • 구름많음울산 20.8℃
  • 흐림광주 22.4℃
  • 흐림부산 21.9℃
  • 흐림고창 20.3℃
  • 흐림제주 23.1℃
  • 맑음강화 19.2℃
  • 맑음보은 17.5℃
  • 구름조금금산 18.0℃
  • 흐림강진군 21.6℃
  • 구름많음경주시 20.1℃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금융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생안정 추진…“125조 금융지원 추가대책 준비”

15일 정부서울청사서 간부회의 개최
금융산업 규제개혁 및 제도보완도 약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취약층 부채 부담 경감 차원에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15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민생안정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위 핵심 현안으로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화 등에 따른 금융산업 규제개혁 및 제도보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저신용,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 계층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대국민 안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선 금융권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꼭 쓸 수 있도록 간부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금융위원장도 ‘일할 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직원드로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등으로 고생한 금융위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