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 (수)

  • 흐림동두천 13.1℃
  • 흐림강릉 18.8℃
  • 서울 14.3℃
  • 대전 17.0℃
  • 대구 17.1℃
  • 울산 16.0℃
  • 광주 16.6℃
  • 부산 16.3℃
  • 흐림고창 15.0℃
  • 흐림제주 17.6℃
  • 흐림강화 13.7℃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6.6℃
  • 흐림거제 18.3℃
기상청 제공

국세청, 133만 소상공인 부가세 예정신고 제외·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 등 3만 8000곳 신고기한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33만 소상공인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오는 27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안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제외시켜주거나 아니면 유예한다.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감면(간이과세 적용)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공인 48만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 직접 피해 사업자,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인 영세 자영업자 등 85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다.

 

이 밖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는 싱청에 따라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직접 피해 기업인 경우 신고기한을 1~3개월 간 직권연장한다. 대상은 3만8000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신고기한을 5월 27일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다.

 

법인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올린다.

 

신산업분야 기업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5월 12일)보다 13일 앞당긴 4월 29일 조기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동종 업계의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등 새로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며,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수임일 이전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입 후 세액공제 관련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이 기재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해 대폭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이번 지원대상 외 피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