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일)

  • 맑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2.9℃
  • 맑음부산 -3.4℃
  • 구름조금고창 -4.3℃
  • 흐림제주 5.0℃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책

도규상, 국내 집값 상승속도에 “전례없는 비정상적 상황”

부동산 투자에 경각심 필요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주택가격 상승 속도에 대해 ‘전례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일 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 뒷면에 ‘금리상승’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실적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과 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금리 상승은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미국 주택가격이 100년래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점 등을 예로 들며 “(국내 부동산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소득 대비 국내 주택가격(PIR)이 1년 전에 비해 12.7%나 상승했다. 미국(6.6%), 영국(6.5%), 프랑스(4.8%), 일본(-0.5%)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도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돼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10년 전인 2011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그간의 대책들을 가다듬고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어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