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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칼 들었어, 칼 들었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고액체납 무려 51조원…재산 숨겨두고 골프여행 등 호화판
체납 추적요원에게 욕설은 예사, 흉기 들고 휙휙
내년부터 방검복 나오지만 아직 부족, 방검토시 절실
지자체는 포상금 제도 있는데 국가직은 무보상 ‘밤낮 일해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 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을 통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

 

 

“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 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

 

 

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금 내기 싫어 숨어지내는 고액 체납자다보니 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도주, 고함, 욕설로 시작한다. 그 정도면 차라리 낫다는 추적요원들. 심지어 최근에는 흉기까지 튀어 나왔다는 제보마저 나온다.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 수색이 싫은 건 당연하죠. 욕 퍼붓거나 소리치는 건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기가 나오면 싹 달라지죠. (뭐가요?) 분위기가요.”

 

◇ 현장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국세청 추적요원들은 국세청 직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노출돼 있다. 국세청 추적팀 요원들도 혹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수색에 나선다.

 

 

하지만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는 누구나 당황하고, 즉각 대응하기기 힘들다. 특히 최근 들어 흉기가 튀어나오는 일이 잦아졌다. 갑자기 자해를 하거나, 흉기로 국세청 추적요원들을 겨누기도 한다. 2020년부터 국세청이 개인별 방검 장갑을 지급한 것이 그 이유다.

 

“국세청 직원들은 경찰처럼 상대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지만, 국세청 직원 절반이 여성입니다. 무술 유단자나 체력검증으로 팀원 뽑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방검장비죠.”

 

 

서울시 38기동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때문인지 체납추적요원이라고 하면 배우 마동석 씨같은 어깨 빵빵한 채권추심 요원을 떠올리기 쉽다.

 

지자체는 예산 재량이 있기에 사설 경력자를 뽑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국가직이기에 지자체처럼 사설 요원을 뽑을 수 없다. 국세청 요원들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방검장갑 하나로는 그들의 생명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할 수 없다. 일부 추적팀 요원들은 개인 사비로 방검토시를 구입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한다.

 

 

국세청의 딱한 사정에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방검복과 바디캠을 지급하도록 하로 했다.

 

이만큼도 크게 나아진 것이지만, 방검토시가 없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 흉기 방어흔은 보통 손과 팔에 발생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이나 몸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방검복도 사비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큰 시름 내려 놓은 거죠. 바디캠도 좋은 발상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면 상대가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겠죠.”

 

◇ 그래도 하는 거죠

 

추적팀의 업무는 잠복‧미행‧탐문‧압수수색 등 경찰과 비슷한 점이 많다. 고액 체납자의 주거지와 동선 파악을 위해서다.

 

 

새벽부터 고액 체납자의 동선에 잠복하고, 거주지가 관할 밖이라면 하루 꼬박 밤낮을 고액 체납자와 위험한 숨바꼭질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루 네 시간 인정되는 특근수당. 밥 먹을 시간 됐으니 밥 먹으러가고, 때로는 하루 열 두 시간 채워 일해도 잠복이나 미행을 그만둘 수도 없는 때도 있다.

 

“밥 먹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틈날 때 도시락, 빵 먹고, 화장실도 참고 이동하고, 그렇게 일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 추적 업무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고려해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지급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그런게 없고, 별다른 보상없이 위험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다.

 

“힘들어도 해야죠.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우리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복지와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세금. 그 귀중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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