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1.5℃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1.6℃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억대 탈세하고 명품 두른 가족탈세단…연소자 등 446명 줄줄이 세무조사

능력없이 부모 돈으로 재산 불린 연소자들, 열어보니 가족 탈세단
회삿돈까지 손 댄 정황 포착 시 법인 세무조사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누리면서도 탈세 등 불법수단까지 동원한 어린 자녀와 일가족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한 젊은 자산가들이 실상은 부모로부터 몰래 받은 거액의 자금으로 부를 불렸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다수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모 돈을 편법증여받아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불린 연소자 155명,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탈세한 연소자 72명,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거의 0원에 챙긴 연소자 주주 197명, 거액을 증여받아 명품을 사재기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1인 방송운영자 등 연소자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국세청은 각 위법증여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각종 자금흐름을 살필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