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5℃
  • 구름많음강릉 25.2℃
  • 구름많음서울 22.2℃
  • 흐림대전 22.6℃
  • 흐림대구 24.4℃
  • 구름많음울산 24.8℃
  • 구름많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6.0℃
  • 구름많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5℃
  • 구름많음강화 22.7℃
  • 흐림보은 21.6℃
  • 흐림금산 21.4℃
  • 구름많음강진군 23.9℃
  • 구름많음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5.2℃
기상청 제공

금융

가계부채 잡고 떠나는 고승범…김주현 ‘청문회 패싱’ 임명될까

5일 고 위원장 이임식…가계부채 총량 규제와 DSR규제 강화 정책 펼쳐
8일까지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으면 김주현 후보자 취임 수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5일)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취임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고 위원장이 이임식을 연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고,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금융사 가계부채 총량이 전년 대비 5%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시행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고 위원장 취임 직전 사상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효과를 냈다.

 

고 위원장 퇴임 후에는 당분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행 체제로 금융위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김주현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으나, 인사청문회 등 공식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핸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달 30일 끝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한 만큼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