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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보업계, 규제완화 ‘한 목소리’…개인정보법‧의료법 개선 시급 주장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해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8일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한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한 생보업계 실무자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달이 보험 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혁신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인슈어테크 모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마련된 행사다.

 

보험회사와 보험유관기관의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생명보험사들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가 이뤄졌다.

 

주요 발표자들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사업이 사망보장에서 벗어나 질병관리, 예방의 헬스케어 산업으로 이동할 것이라 공통적으로 전망했다.

 

기술 발전은 전통적인 보험 산업 수익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생보업계의 생존 여부도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생보사들은 인슈어테크 솔루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회사들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수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발표를 맡은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전세계에서 이노베이션 팀과 루먼랩(LumenLab)을 중심으로 16개의 벤쳐캐피탈과 제휴를 추진하고, MIT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루먼랩은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이노베이션 센터로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외 생보사들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인슈어테크 사례로 AI 활용 언더라이팅, 보험금 자동지급, 블록체인 P2P보험 등이 언급됐으며 그 성과와 운영경과가 공유됐다.

 

라이나생명은 기존 인력을 대체하지 않고 상담채널을 늘려 AI 콜센터를 운영,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손해사정업무를 자동화한 AI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본 후코쿠생명 역시 성공 사례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요율산출,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중국 중안보험 역시 인슈어테크 적용의 실제 사례로 소개됐다.

 

생보업계가 세미나를 통해 특히 강조한 사안은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 모델로 삼고 있는 해외 보험사 적용 사례와 같이 국내 보험사 역시 이를 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싶으나,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을 위한 세몰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개인정보법과 의료법은 보험사 헬스케어 영리모델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들이다.

 

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고객의 의료정보를 활용하거나 보완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발표를 맡은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시행할 수 없는 혁신 사례가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요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생보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최종 목적은 미국 등 해외 보험사들과 같이 걸음걸이 등 단순 정보 취합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료정보에 기반한 소비자별 맞춤형 마케팅을 시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해외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소비자의 병력에 따른 보험 가입부터 관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게 생보사들의 속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극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당장 개인정보법과 의료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인슈어테크 활용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새로운 시장참여자가 등장과 디지털 혁신 촉진 등의 긍정적인 순기능이 발휘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세미나를 통해 제도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선을 그은 만큼, 생보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규제완화는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 발전은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새로운시장 참여자의 등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도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와 노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보안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방향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영리 사업자인 보험사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까지 극복해야할 제약이 많다”며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장점’을 어필해 ‘민영화’에 대한 단점에 쏠려있는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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