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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도입 추진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으로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시범공급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모기지 상품 만기는 최대 30~35년이며 만기가 연장될수록 월상환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2만가구에 추가 정책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관련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된 만큼 4분기에는 적정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신용대출 규제강화 직전 ‘막차타기’ 수요가 몰렸으나 점차 진정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과련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안팎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조치로 잠재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에 대비해 금융권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손실대응여력을 보강해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긴요하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충분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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