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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끌 없이 내집 마련 가능”…금융위, 최장 40년 갚는 주담대 도입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시범도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장 4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진행한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년‧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년‧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측 방침이다.

 

또 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청년은 소득도 없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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