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우주항공산업팀과 한국우주안보학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주개발과 우주안보관련 법률적 쟁점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총 4개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에서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개회사,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이 환영사를 각각 맡으며, 축사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 그리고 방위사업청 강은호 전 청장 등이 나선다.

세션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 세션2에서는 광장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발표한다.

세션3에서는 광장 손광익 변호사(군법 15기)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세션 4에서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발사 및 등록 규제’ 발표를 맡는다.

패널토의에서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이 좌장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위성체계연구소장 김종필 전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공동 팀장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주산업개발 및 우주안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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