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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다주택·법인과세 강화…‘부동산 전면전’ 선포

종부세 강화·공급 확대 병진책 되풀이
신규공급에 갭투자 등 유동수요 허용 시 가격상승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다만, 종부세 강화카드와 주택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다소 예봉이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갭투자 차단, 종부세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더욱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과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공시지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낮춰 전반적인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주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 기준으로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 30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만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를 올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까지 과세권에 포함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된다.

 

또 나온 ‘공급, 종부세 병진책’

 

다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투기 차단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다.

 

당정은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가점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급 확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이 그것이다.

 

하지만 공급량 대다수를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지정하고, 보유대출액을 소득을 고려해 한정 짓지 않으면 신도시 부동산 급등을 고려해 갭투자나 다주택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종부세 정도가 아니라 원천차단이 어렵다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가격 급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현재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 안산에 4기 신도시가 지정하거나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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