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을 진행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KCGI는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5일부터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리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신주 발생의 대안 존재 여부 등을 살핀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내달 2일인 만큼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은행→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

먼저 산업은행은 오는 2일 한진칼 보통주 5000억원어치를 사고, 다음날인 3일 대한항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 3000억원어치도 사들인다.

산은으로부터 8000억원이 투입되면 한진칼은 이를 대한항공에 빌려주고 대한항공은 그 자금으로 아시아나에 계약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낸다. 추가로 대한항공은 오는 29일 아시아나 영구채 3000억원을 사들여 아시아나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3월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중도금 400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중도금 4000억원은 유상증자 대금 납일 다음날 지급할 계획이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빌려준 8000억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유상증자 대금 1조5000억원을 납입하는 내년 6월말 오전 10시 마무리될 예정이다.

◇ 산 넘어 산…KCGI‧노조 달래기 가능할까

다만 산업은행이 해당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이번 통합은 KCGI 측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

KCGI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시아나항공노조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현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시아나항공이 파산할 것처럼 발언한 것이 회사의 존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공개적으로 노조와 대화를 요청했으나 진행되진 못했다.

게다가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심사와 인수 후 통합과정(PMI)도 남았다. 업계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대형항공사를 1곳씩만 갖고 있는 만큼 해외 규제당국이 항공사 간 합병을 불허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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