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전문성‧역량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차원에서다. 대선 후보 캠프 공식제안을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었다.
13일 한국핀테크학회는 전날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 중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차기정부서 추진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조속히 시행
먼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이 가상자산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상자산 분야 인 경우, 10억달러(1조1885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 31개 중 한국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의 파급력을 외면한 채 정부는 투자자 보호만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 수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일 정도로 디지털 경제에 대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므로, 차기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를 담당토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금융을 담당하게 하면서도, 규제보다는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또 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의 강점인 ICT‧디지털과 연계해 산업경제적 차원의 육성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과 함께 양질의 2030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은 물론 아직 무주공산인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한국핀테크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내용을 언급했다.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원화거래 중단으로 고객 유출 및 거래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코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코인마켓거래소 ‘나홀로 상장’ 코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 실행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와 함께 가상자산 정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대표는 특금법에 의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트래블룰인 경우도 현재 코인원이 시행 중인 화이트리스트는 가상자산 이동 전면금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자칫하면 국내 거래소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현상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포럼에서 정립된 20대 대선 아젠다인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 공식제안 및 반영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은 정치권과 금융당국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힘 대통령 후보 축사 나서
“소극적 행정에 가상자산업계 피해…지원정책 시급”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포럼 결과를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하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양당에서 참석했다.
개회사는 민형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회의원 의원이 발표했다.
축사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및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이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축사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정부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 당면 위기 상황 해결과 신기술이 재편하는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잡힌 규제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한 가운데 한국핀테크학회와 민형배, 조명희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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