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업계는 이번 면세한도 상향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매출을 끌어 올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들을 취재한 결과,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에 따라 늘어난 관광객으로 면세업계 매출은 미미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회복 기미가 정부의 면세한도 상향 정책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운선 팬데믹이 잡히고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A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은 적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면세한도가 200달러 오르긴 했지만 2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 화장품이나 잡화들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정도라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B면세점 관계자도 “현재 여름 성수기에 최근 해외 출입국객이 늘어나 매출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면서도 “면세한도가 200달러 상향하기로 한 것과 매출 회복세를 연관시키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정부가 어려워진 면세업계를 돕기 위해 면세한도 상향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칭찬할 일”이라면서도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역직구 활성화 등 더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업계 매출 회복세가 더딘 것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봉쇄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이 국내 면세업계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한다”며 “중국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상황이 쉽게 나아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세제개편안'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방안은 국회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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