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대책과 관련 경제 대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신종코로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와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도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 개인이 신종코로나 감염 맵을 만든 것 관련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학철을 맞이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방역 대책, 중국 유학생 복귀에 따른 개학 연기·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생산부품 수급 대책, 선제적인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요청했다.
현 질병관리본부 체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계속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 질병관리본부 체제로는 대응력이 부족하기에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검역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중국 후베이성 주변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관광·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우선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지 않게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의료법 등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중국 우한 교민 귀국을 위한) 항공기에 지원한 대한항공 승무원, 교민을 헌신적으로 살핀 우한총영사관 관계자의 영웅적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공공의대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재차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으로 한국 수출과 소비에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재정 집행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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