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은 고무줄?…21.5%~52.9% 엄청 신축적

회계장부 상 법인세비용으론 법인세 못 구해
전경련, 연결기준 장부 사용…완전히 빗나가
대통령실 TSMC 뭘로 구했는지 근거 미상
법인세 글로벌 스탠다드는 ‘최저한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27.0%로 대만 TSMC(10.5%)의 약 2.7배나 높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다고 알려진 삼성전자가 물리적으로 27%를 낼 방법은 없다. 심지어 전경련 방식으로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삼성전자 실효세율은 52.6%까지 솟구친다.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법인세.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

 

 

 

초점 1.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실은 삼성 실효세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다.

 

전경련은 그래도 근거를 밝혔다. 2018년~2021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의 비중을 뽑아보니 연간 평균 27%의 비중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삼성은 27% 법인세를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이긴 한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 삼성전자는 단 한번도 그 특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차라리 대통령실이 말한 21.5%가 훨씬 믿을 만 하다.

 

두 번째, 전경련은 27%란 숫자를 뽑아내면서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썼다. 연결재무제표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사간 매출과 이익을 합친 건데 세금은 기업집단이 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이 낸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 숫자로 법인세를 알아보겠다는 건 삼성전자 법인세를 찾는다면서 삼성그룹 법인세비용을 갖다 대는 꼴이다. 삼성전자 개별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비교하면 22% 정도 나온다.

 

세 번째, 법인세 비용은 실제 낸 법인세가 아니며,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누는 수법으로는 법인세 부담률을 구할 수 없다. 그저 법인세 비용 비중 정도나 알 뿐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8년도 법인세 6조8000억원을 내서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 이 시기 개별기준 삼성전자 법인세비용은 11조6000억원이었고,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44조4000억원이었다. 전경련 계산법에 따라 실제 낸 법인세를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뽑아보면 2018년 15.3%가 나오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숫자다.

 

이유는 2019년 상황을 보면 명확해진다.

 

삼성전자는 2019년 법인세 10조원을 내서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 2019년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19조원이었다. 법인세 10조원 나누기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19조원으로 나누면 52.6%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2019년 법인세 실효세율 52.6%를 맞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결코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경련 측도 자신들의 추정 결과와 실제 법인세가 다를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전경련에게 격려를 보낼 수는 있지만, 실효세율이 27%에서 52.6%로 널뛰는 식의 결과물을 믿을 수 없다. 전경련 식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헛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점 2. 그럼 대통령실은 잘 했나

 

대통령실에서 자신들이 자료를 구한 근거를 주지 않기에 ‘잘 했다, 아니다’라고 말할 방법은 없다.

 

다만, 전경련처럼 대만 TSMC측 법인세 실효세율을 10.5%로 추정한 대통령실도 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경련은 대만 TSMC 법인세 실효세율을 S&P 캐피탈IQ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연결재무재표 기준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했다고 설명했다.

 

초점 1에서 회계상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제 법인세 납부액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시도인가는 충분히 설명했으며, 대통령실이 전경련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만 TSMC 법인세 실효세율을 구했다면 그 시도는 틀렸다.

 

 

초점 3. 얌체 정책 뷔페

 

용산 대통령실은 대만 법인세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듯 말했다. 그런데 대만 법인세 제대로 배우면 중소기업 세금은 무조건 두 배로 증세하게 된다.

 

한국은 10~25% 네 단계로 세금을 매기고 전체 기업의 50% 정도가 흑자를 내 세금을 내며 이중 50% 넘는 기업이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만도 흑자기업에 세금을 물리지만 거긴 세율이 20%부터 시작한다.

 

정론은 시스템이지 입맛에 맞춰 끼워맞추는 뷔페가 아니며, 대기업 거만 대만 걸 배껴오자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정론이 아니다.

 

 

초점 4. 법인세 글로벌 스탠다드

 

법인세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명목세율이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은 지방세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다.

 

한국은 지방세율이 2.5%지만, 미국은 평균 4.8%, IT메카 캘리포니아는 8.8%에 달한다. 일본은 6.5%, 독일은 14.1%에 달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로 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141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실효세율을 10% 냈다면 5%는 다른 나라 국세청이 가져간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고 했고, 일부 국가는 법인세를 내리기도 했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