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라증권이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연말 기준금리를 최대 2.75%까지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두 번의 금리 동결을 한 것을 두고 현재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관망(리스크 매니지먼트)을 하기로 한 것이며, 하반기에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저하를 견디지 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노무라증권은 6대 국제 투자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대(–0.4%)로 전망한 곳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정반대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라고 보고 있으며, 6개 국제 투자은행 3월 보고서에서는 1.1% 전망이 나왔다. 추이를 볼 때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근육체형에서 비만체형이 되는 한국경제
노무라증권의 금리 인하 전망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에 근거한다.
한국 역대 정부들은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위기가 닥칠 때 수출입으로 돈을 벌어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금리인하로 시중에 돈을 풀고, 그 돈을 부동산에 묶어 지표상으로만 성장한 것처럼 꾸며왔다.
이렇게 부동산에 묶인 돈은 부자들, 대기업들, 개발업자 및 토건세력들이 나눠먹고, 그 부스러기 중 일부가 게임 참가비를 낼 여력이 있는 플레이어들에게 조금 떨어졌다.
이들이 빨아먹은 지가 이익 때문에 땅 가치가 올라가고, 이는 비용부담(임대료 상승)으로 돌아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를 쪼그라들게 한다(실질 소득 저하).
여기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미 금리 격차는 2%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된다.
한은이 지난 7일 미국 뉴욕 내 12개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미 연준 정책금리 전망을 물어본 결과, 투자은행 8곳이 5.00~5.25%, 5.25∼5.50%이 2곳, 4.75∼5.00% 또는 5.50∼5.75%로 전망한 곳이 각각 1곳씩 됐다.
최근 연준 내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지표 개선에 안심하지 않고 최소한 5%대를 유지하며 흐름을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셈이다.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면, 겨우 1~2월 동안 엉망진창이 수출입 지수가 흔들리게 된다.
결국 부동산 부양은 겉으로는 덩치가 커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근육(수출 또는 부가가치 상승)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방(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이 늘어났다는 것이며, 한국경제의 체형이 비만체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를 비만으로 넘기면 나중에 일어설 근육이 줄어들게 된다. 차라리 굶어서 몸이 작아지는 것(금리 인상 기조) 이상 위험한 일이다.
다만, 노무라증권은 전 세계 물가 상승세 둔화도 변수로 들긴 했다.
한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금리 인하 요인이 생기고, 8월 0.25% 인하를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누적 0.75%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무라의 관측에 모든 국제 투자회사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국민경제를 옥죄는 물가가 그대로인데 한국은행이 경제부양을 하겠다고 돈을 푸는 위험을 질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JP모건은 금리 인하 타이밍은 물가 상승률 둔화를 따라가는데 연말까지 한국 물가가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NP파리바도 높게 올라간 근원물가가 뿌리를 박았기에 2024년 1분기까지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다만, 자신들의 예상보다 빠른 시기의 금리 인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말은 한국 정부 내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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