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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종교인 과세 의지 없다" 비판 급증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성토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원회 위원 10명중 2명만 종교인 과세에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일부 종교시설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했던 역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종교인 과세 입법에 나서리라는 납세자들의 기대와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19일 오전에만 수백명을 넘어서는 등 종교인 과세를 머뭇거리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은 약 일주일 만에 3500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다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었다.


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분이 너무나 명백해 국민들이 이번에는 국회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이라는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 반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과세의지 표명을 머뭇거리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서팀장은 “입법 핵심실무를 담당할 국회의원들의 인식수준이 저열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로 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세법 소위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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