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소득분배 개선에 중점을 뒀음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세법개정안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형평,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세법개정안 중점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세제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3% 성장경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려 분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결하면서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제발전심의위 위원들에게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와 입법과정을 원활히 거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조세정책에 있어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 납세자는 불확실성을 느낀다"며 "실제 재정수요를 납세자에게 알리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참여연대는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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