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맑음동두천 24.2℃
  • 흐림강릉 27.9℃
  • 구름조금서울 26.7℃
  • 흐림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6.9℃
  • 광주 26.1℃
  • 맑음부산 27.7℃
  • 구름많음고창 25.7℃
  • 구름많음제주 26.2℃
  • 맑음강화 23.2℃
  • 흐림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4.7℃
  • 흐림강진군 26.2℃
  • 구름조금경주시 26.0℃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경찰청장과 맞물린 국세청장 교체…열쇠는 지역안배

경찰·국세청 수장에 각각 다른 지역 인사 배치 ‘균형위주’
능력·자질 우선,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 몰표도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국세청장 교체 인사는 경찰청장 인사와 맞물리는 만큼 지역안배에 대한 고려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능력 면에서는 모두 검증이 완료된 인재들인 만큼 균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지역에서 발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안배 시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각 권력기관장 인사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진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사요인이 없는 국정원과 검찰청 수장의 출신이 각각 서울인 만큼 경찰청과 국세청 인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경찰청장 영남 둘, 호남 단독

 

경찰청장 후보는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64년생, 경남 김해, 경찰대 3기),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64년생, 경남 합천, 경찰대 4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66년생, 전남 목포, 경찰대 5기) 등 3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대 4기이며 경찰대 선배지만 한 수 물러난 이용표 서울청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임명될 당시 광주 출신 문무일 검찰총장을 기용했다는 측면에서 영남 측에서는 이용표 서울청장과 김창룡 부산청장 중 한 명을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년간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질만 있다면 두 번 연속 배치도 무리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장하연 차장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다.

 

영남 표가 이용표 서울청장과 김창룡 부산청장으로 나뉜다는 측면도 고려해볼 대목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장 영남·충청 단독, 전북은 둘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은 경찰청과는 반대로 호남 후보가 둘이고 나머지 지역이 단독이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68년, 전북 부안, 서울대, 행시 37회),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7회)이 호남 출신 인사다.

 

영남은 김대지 국세청 차장(66년생, 부산, 서울대, 행시 36회), 충청은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67년, 충북 중원, 고려대, 행시 36회)으로 집약된다.

 

지난 두 번의 국세청장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됐기에 이번 인사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안배에 대한 명분을 갖고 있다.

 

호남 지역 후보 중에서는 김명준 서울청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이라는 국세청장에 이르는 주요 보직을 모두 거쳤다.

 

이준오 중부청장 역시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중부청장에 임명됐다. 다만 통상 1년을 거치는 국장급 보직을 각각 6개월씩 속성으로 마쳐 인사가 좀 빠르다는 전언이다.

 

김명준, 이준오 둘 다 행시 37회 인사들이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부산 출신 인사로 국세청장 중 부산 출신은 추경석 전 국세청장(1995년 임기 종료) 이후 배출된 바 없으며, 영남으로 범위를 넓혀도 이주성 전 국세청장(2006년 임기 종료)이 가장 최근의 인물이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충북 중원군 출신 인사로 중원군은 현재 충주시에 편입됐기에 현재로써는 충주시 인물이라고 봐야 한다.

 

충청도 출신 국세청장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2009년 임기 종료), 백용호 전 국세청장(2010년 임기 종료), 김덕중 전 국세청장(2014년 임기 종료)이 충청도 인물이지만, 모두 충남 인물들로서 충북 지역은 국세청 50여년 역사에서 한 명도 없다.

 

김대지 차장과 같은 행시 36회다.

 

지역 안배 경우의 수

 

현재 중론은 영남과 호남 인사를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에 각각 배치해 균형을 맞춘다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호남이 되면 국세청장에는 영남 등의 인사가 배치되고, 경찰청장이 경남이면 호남 국세청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국세청장 모두 호남 또는 영남 인사를 배치하는 수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경찰청장, 국세청장 인사에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용되지 못했던 호남, 경남 출신을 발탁하는 측면이 있기에 어느 지역이든 명분은 있다는 논리에서다.

 

현재 두 기관은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능력과 자질 중심의 인사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를 두고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