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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세무사회 선거] 기호1번 원경희 회장 후보 1번 공약은 '세무사법 개정'

기호1번 원경희 회장후보와 임채수, 고은경 부회장 후보
▲ 기호1번 원경희 회장후보와 임채수, 고은경 부회장 후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출마한 기호1번 원경희 후보(임채수,고은경 부회장 후보) 는 '세무사법 개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경희 후보는 그밖에 지급조서제출세액공제도입보수 제값 받기와 덤핑 방지 등  8가지 공약을 내놨다.

 

다음은 원경희 후보의 선거공약이다.

 

  •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 일용근로소득등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무사의 지급조서제출세액공제도입 등

  • 보수 제값 받기와 덤핑방지 위한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등 추진

  • 회원사무소 직원 경력관리 및 신규직원 양성을 통한 인력난 개선 지원

  • 청년(신규)세무사에 대한 운영자금, SOHO사무실 제공 및 멘토,멘티제도 운영

  • 회원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교육 등 교육서비스 강화와 확대

  • 효율적 회원사무소 운영 및 회원수익증대 방안 추진, 회직 연령별 성별 구성

  •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근절 및 행정사 등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 저지

 

 

[원경희 회장 후보(1955년생) 프로필]

  • 서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세무학과 졸업)
  •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졸업
  • (현)한국세무사회 회장 -(현)한국조세연구소 소장 -(현)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현)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현)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
  • (현)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감정평가사,관세사,노무사,변리사,세무사,중개사)
  • 경기도 여주시장(전) -한국세무사회 제23대 27대 28대 부회장(전)
  • (현)조은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삼성지역세무사회장(전) -서울회 연구이사(전)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전) -법제처 국민법제관(전)
  •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전) -국세청 20년 근무(전) -여주대 겸임교수(전)

 

 

[임채수  부회장 후보 프로필]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경영학박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경제학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경남 진주시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 잠실세무서장(전)[부이사관 명예퇴직)], 서부산세무서장(전)
  • (현)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 겸임교수
  • (현)사단법인 국세동우회 부회장
  • (현)가현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국, 조사4국(전)
  • 국세청 조사국(전)
  • 강남세무서 등 국세청 37년 10월 근무(전)

 

[고은경 부회장 후보 프로필]

  •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 상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회계학 전공)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석사(세무행정 전공)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고은경세무회계사무소 개업{1991년, (현)세무법인다솔위드안양(법인전환)}
  •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전),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전)
  • 단국대 상경대학 회계학과 겸임교수(전), 여주대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전)
  • 현)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 (현)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 현)서초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분양가심사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 국무총리실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전) 개방형 공모직위선발 시험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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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