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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비웃는 엄카족, 손가락 까닥 안 해도…공짜 월급에 고가주택

호화 생활비도, 아파트도 모두 부모 돈
근로자 행세하며 공짜 월급 흥청망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엄카족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대주면서 몰래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챙겨준 사례가 적발됐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심지어 자녀가 일한 적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업체에 직원 명의만 올려두고 공짜 월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금수저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와 A의 동생B는 실질적으로 무자력자임에도 고가 아파트 등 수십억대 자산가였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둘의 재산과 소득은 모두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몰래 증여해준 거액의 종자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C는 편법으로 자녀들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해 자녀들의 세금탈루를 돕고, 자녀들이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돈을 대신 갚아줬다.

 

자녀 A, B는 부친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돼 높은 급여를 챙겼지만, 실제로는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 탈루를 횡행했다.

 

국세쳥은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 C와 무자력자 A, 동생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D는 일단 직장은 다니기는 했지만, 벌이나 저축에 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수십억대 초고액이었고, 지출은 거의 없었다. D의 연령·소득·재산을 볼 때 도저히 거액의 부동산 대출금이나 호화생활을 충당할 수 없어 몰래 돈줄이 의심되는 상황.

 

국세청은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D의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금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갚아줬다는 것을 확인했고, 동시에 D가 생활비는 부친 신용카드로 쓰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에 활용하는 등 변칙 증여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일용근로자 E는 수십억원대 다수의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였다. 그런데 그가 빌린 돈은 그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수십억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E의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E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를 대신 갚은 것이 확인됐다.

 

E 등 자녀들은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벌이로 지출했다는 흔적이 없었고, 모친의 신용카드로 고액 생활비를 쓴 엄카족임이 거의 확실시 됐다

 

국세청은 모친이 E의 오빠인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시가도 아닌 사들인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발견하고, 일용근로자 E 및 오빠 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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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