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1.1℃
기상청 제공

중소‧중견 R&D 세액공제 급하다…광주국세청장에 광주상의 건의 전달

이판식 광주청장, 코로나19 극복에 동참…적극적 세정 지원 약속

[사진=광주국세청]
▲ [사진=광주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역 상공인들이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R&D 세액공제 등 세무행정상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3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과 상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 고충을 전달하고, 정부 코로나19 기업지원 정책 및 각종 세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상공인과 세정기관 간 상호 소통을 위해 열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방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등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도도 소개됐다.

 

광주상의 측은 회원들로부터 사전 전달받은 세무행정상 건의사항을 광주국세청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제도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컨설팅 확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 중소. 중견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정 회장은 “오미크론의 세계적 확산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수렴하고,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판식 청장은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라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계가 큰 충격을 겪고 있다며 취약한 지역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과 관련된 기업현장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