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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가 왜 비싸나 했더니 '기망'…국세청, 민생침해 99명 전격 세무조사

서민생활 폭리, 공정거래 왜곡, 고액 학원비 등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고물가에 편승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고, 수입을 속여 거액의 이익을 얻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15명 등 총 4개 유형 99명이다.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에는 장바구니‧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상,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담합행위‧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공정경쟁 저해 분야에서는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와 이들에 영합한 병원,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되팔이상 등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등이 꼽혔다.

 

서민 생계기반 잠식에서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과도한 임대료를 뜯는 악덕 임대업자, 이밖에 고액 입시학원과 유가족 상대로 폭리를 뜯는 장례식장과 납골당 공원묘원 등이 선정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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