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사실 이 4대 의혹사건은 쿠데타 세력전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김종필 씨 자신에게는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벌어보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는 평가해 줄 수도 있으나, 이면에 정치자금 조달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한 그것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최고회의도 내각도 모르는 엄청난 일들을 입안해 밀어붙이며 독주하고, “김종필, 너 혼자서 다 해먹기냐”는 식의 다른 최고위원들의 반발을 사 그를 벼랑으로 몰기도 했던 것이다.
그 자신이 이러니 주변 인물들도 덩달아 날뛰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의 풍운아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종필은 사실상 중앙정보부의 정보망과 조직을 동원, 정치적 반대자를 반혁명으로 처단함은 물론 공화당을 사전조직하고 소위 4대 의혹사건으로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 국정을 요리해 왔었다.
중정의 이런 나쁜 인상을 한결 돋보이게 한 것은 김용태, 장태화, 김종락이었다. 김용태는 김종필이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자 경제담당고문이란 자리에 들어앉아 경제인들을 괴롭히는 온갖 못된 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부정축재를 조사하는데 자문역을 수행한다는 미명으로 이 실업가 저 실업가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아무에게나 뇌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면서, 특히 이북 재벌과 전라도 재벌을 가차없이 족쳤다. 김용태는 자신의 사복을 채우는 일방 김종필, 박정희에게 상납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장태화는 중정 정치고문 자리에 앉아 반 김종필계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포착하여 그들을 매장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야당세력을 교란, 분열시키는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있었다.
한때 4대 의혹사건의 주모자로 김용태와 장태화는 당시 김재춘 정보부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김종필의 처 박영옥은 박정희와 육영수 앞에 가서 울고불고, 죽는다 산다하며 엄살을 피워 결국 박정희의 특명으로 4대 의혹사건의 주범 중의 주범인 김용태와 장태화는 풀려나 일시 막후로 잠적한 적도 있었다.”
정치자금과 관련된 군정기간의 부정은 과거에 비해 그 규모나 수법이 엄청난 것이었다. 수법의 교묘함과 대담성, 그리고 긁어모은 거액과 정치군인들의 부정에는 이골이 나다시피 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 정권 때 요직에 있던 김 모씨는 4대 의혹사건의 내용에 관해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감탄하고 있었다.
정치평론가 이상우 씨는 어느 저술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스케일이나 조달방법, 그리고 사용 방식은 5·16 쿠데타 이후에 예전의 원시적이며 때로는 애교스럽기까지 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자금규모에 있어서 액수가 구정권시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증대됐다.
새로 정권을 잡은 주체세력들의 대담함이 거액을 융통할 수 있게 했고 또 군사정권이 지니고 있던 특수성, 즉 성립과정과 그후의 통치방식이 방대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쿠데타라는 수단으로 정권을 손아귀에 넣은 박정희 정권은 초기에는 그 정통성 시비를 억누르기 위해서, 다음엔 근소한 차이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무리를 박 정권은 ‘돈’이라는 윤활유로 해결하려 했다.
5·16 이후 군정기간을 거쳐 1965년 한일회담 타결 무렵까지의 정치자금 조달은 중앙통제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개약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건설공사나 은행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거나 정부기관 스스로 행정력을 배경으로 업자들로부터 뜯어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증권파동, 새나라자동차, 워커힐 및 빠찡꼬 도입을 둘러싼 4대 의혹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내막은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사이가 나빴던 김재춘 합동수사본부장의 정보망에 걸려들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박정희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감사반까지 구성했으나, 그 결과를 발표하지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의혹을 덮어두고 넘어갔다.
이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박 의장이 민정불참을 시사한 2·28 성명에서였다. 이 성명은 정국 수습을 위한 9개항의 조건을 내걸고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국민 앞에 그 진상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 와중에서 한은 총재와 산은총재 두명씩 목이 날아갔다. 참으로 어두웠던 시절이었다.
삼분폭리 사건(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어 1년째 되던 1963년, 전국은 때아닌 설탕, 밀가루, 시멘트 등 소위 삼분(三粉)의 사재기 열풍에 휩싸였다.
서울시내 각 직매소와 설탕 대리점, 도소매 상점 앞에는 날이 밝기 무섭게 긴 구매행렬이 이어졌다. 당시 이 행렬에는 남편 몰래 계돈을 몽땅 털어 설탕몰이에 나섰던 주부가 있는가하면 월급을 모두 설탕에 투자한 공무원도 있었다.
설탕뿐만이 아니었다. 밀가루, 시멘트 등도 투기 대상이 되어 세간의 돈을 모두 끌어 드렸다. 매점매석이 횡행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못사는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이 연일 이어졌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설탕, 밀가루, 시멘트가 재산증식의 표적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설탕은 공장도 가격이 근당 48원에서 85원으로 올랐다가 98원으로 급등했고 시중시세는 160원까지 치솟아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시멘트는 정부에서 절대공급량 부족을 감안하여 티켓제도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토록 하고 공장도 가격을 부대당 115원, 소비자가격을 170원으로 고시하였으나 실제거래는 350원 이상에서 이뤄졌다.
특히 밀가루는 국민의 실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품목인데다가 삼분폭리가 일어나던 전년도의 추곡작황이 흉작이었다. 더욱이 미정부가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잉여농산물 공여를 차일피일 연기하던 때여서 밀가루값 폭등이 서민들의 생계위협 요인이 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피해 등으로 국민생활이 무척 어려웠다.
이같은 ‘삼분폭리(三粉暴利)’는 일찍부터 정경유착의 검은커넥션으로 점철되어 왔다. 미국 원조에 의존했던 1950년대에는 설탕, 밀가루, 시멘트 원료를 싼값에 들여와 가공하는 이른바 삼백공업이 발달하였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불하 받은 귀속 재산을 시설기반으로 값싼 원조 물자와 특혜융자에 의존하여 성장한 기업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만 독점하는 폐해를 낳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삼분재벌들만 막대한 폭리를 취하여 왔다.
정권은 바뀌어 구악을 일소한다던 쿠데타 정부에 들어와서도 삼분재벌의 폭리는 간단없었다.
밀가루의 경우 폭리가 가장 심해, 외국에서 들여온 원맥을 배정 받은 10여개 제분업체들은 원맥을 가공해 출고하면서 고시가격의 3배까지 올려 받았다. 과세당국은 당시 동방흥업, 한도산업, 삼화제분 등 10여개 제분업체가 폭리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삼분폭리 사건이 발생한 무렵, 정치적인 의혹이 잇따랐다.
당시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전에서 공화당 정부는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던 호남지방과 일부 영남지방에 밀가루부대를 무더기로 무상 배포했다. 선거철에 공급된 막대한 양의 밀가루는 일부 제분회사들이 정치자금처럼 현물로 제공됐고, 정권은 그 대가로 업자들에게 가격조작과 세금포탈 등을 통해 밀가루폭리를 눈감아 주었다는 그럴듯한 소문이 나돌았던 것이다.
10·15 대통령선거와 11·26 국회의원 총선거로 거액의 선거자금이 필요한 때였다. 공화당 정권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은, 공화당의 1963년도 선거자금을 두고 ‘무한전술’이니 ‘무한정치’니 하는 용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공화당의 자금이 풍부했다는 데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삼분사재기 소동은 단순한 가격폭등에 그치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가 경제현안이었던 만큼 당시 삼분사재기 소동은 가진 자나 권력 있는 자에게로 국민의 원성이 집중됐고 급기야는 그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으로까지 번져 소위 삼분사건을 잉태시켰다.
삼분폭리 사건의 정치쟁점화
5·16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들어선 뒤 1964년 1월 15일 제6대 국회의 임시국회에서 이 삼분사건이 마침내 정치쟁점화되었다.
당시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정책기조연설에서 ‘군 사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해 몇 사람의 삼분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치부케 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도화선으로 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에 발 벗고 나섰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삼분폭리 규명의 선봉에 나선 류창열(柳昌烈) 의원은 1964년 1월 28일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어, ‘정치 및 행정권력과 결탁한 국민경제파괴 및 범죄행위자의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란 긴 제목의 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내 놓았다. 비로소 설탕, 밀가루, 시멘트 세 가지 가루를 빗댄 이른바 ‘삼분폭리’ 사건이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류창렬 의원의 제안발언 내용을 보자.
“첫째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삼분폭리와 삼성재벌과의 관계를 조사해야겠습니다. 항간에는 삼분폭리의 총액이 50억원 또는 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약 40억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삼성계의 폭리가 얼마나 되는가. 설탕의 폭리액은 2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압소맥, 물엿, 밀가루 등으로 얻은 폭리 약 10억원, 합계 35억원 정도의 폭리를 얻었으니 삼분폭리 전체의 최소 6할 이상을 삼성재벌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삼분폭리란 삼성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류창렬 의원은 삼분폭리의 초점을 삼성그룹에 맞추고 삼성 이병철의 비행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둘째, 재산도피의 사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삼성재벌은 미화 천만불 이상 2000만불을 해외의 일본, 미국, 홍콩 등지에다 도피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정축재환수금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해야겠습니다. 5·16 이후 군사정부는 많은 경제인을 투옥하여 추상같은 태도로 부정축재의 죄상을 추궁하고 모다 상당액의 벌과금을 시달했던 것입니다. 유독 가장 큰 유일한 재벌인 삼성재벌에 대해서만은 놀라운 관용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넷째, 미 잉여농산물로 도입된 우지(牛脂)의 매점 및 위법사용에 대한 사실과 관권결탁여부를 조사해야겠습니다.
다섯째 작년 7월에 도하각지(都下各紙)에 대서 특보된바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금관의 해외반출사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류 의원이 삼성재벌만을 조사하자고 한 것에는 사감은 없다고 전제하고 설탕, 모방직 등 국민의 사치성소비품 그것도 외국원료에 의한 제품만을 생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약화와 외국의존도 만을 높이고 있어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질의에 나선 김봉환(金鳳煥) 의원은, “민주당 류창렬 의원은 대한(大韓)의 이한원(李漢垣) 씨에게 자금공천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운운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재벌과 재벌의 싸움와중에 저희들이 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2월 1일 경향신문지상에 어떠한 ‘타이틀’을 박아가지고 이 제안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나서 2월 10일 삼성재벌의 어느 회사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신용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서울지방검찰청 모부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토로했다.
특정한 삼성재벌에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하는 법률문제로 설왕설래하다가 다음에 재차 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중단하였다.
오히려 류 의원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삼분업자에 대한 조세징수와 외환관리의 배후에 정치권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발언에 맞서 제당업자들은 해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류 의원을 명예훼손죄를 고발하는 등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그러나 삼분사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추궁은 이렇다할 결론을 찾아내지 못하고 대신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의아심만 남긴 채 서둘러 봉합되었다.
삼분폭리 사건 그 후
이 사건을 맡은 검찰은 기자들을 입건, 기소했고 야당의원이나 언론이 주장하는 삼분업자들의 고의적인 폭리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1964년도 국회에 보고된 삼분폭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보고서는 1962년 및 1963년 상반기에 삼분제조업자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결과 제일제당외 17개사에 대해 추징세액3880만원, 벌과금 390만원을 부과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부는 삼분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설탕의 경우 가격을 근당 30원30전에 이윤율을 3%로, 시멘트의 경우 가격을 부대당 115원에 이윤율 15%로, 밀가루의 경우 부대당 356원에 이윤율 3%로 각각 적용했다. 그 결과 설탕은 근당 1원3전, 시멘트는 부대당 17원29전, 밀가루는 부대당 9원74전의 이윤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계산했다.”
박상춘 제당협회 부회장은 ‘부당이윤은 중간상이 얻었다’고 회고하고 있으며, 원로들은 ‘사재기, 투기가 폭등 주요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개발 연대 초기에 빚어진 삼분폭리 사건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상식적인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초 설탕을 비롯한 밀가루 시멘트 등 삼분의 가격폭등현상은 근본적으로 수요를 따를 수 없는 공급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회상한다. 소비자들이 공급이 태부족한 시장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수요와 매점매석, 심지어는 투기까지 가세되어 가격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그는 설명한다.
당시 제당업계의 대외 창구역을 맡았던 그는 삼분파동의 원인을 한마디로 ‘가난한 탓’으로 돌렸다.
“달러가 부족하니 설탕의 원료인 원당의 수입이 쿼터로 묶였습니다. 그런데다 당시 국제원당 시세와 환율이 크게 올라 원당 조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설탕품귀의 틈을 타 메이커들이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공장도 가격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메이커들보다 대리점 중간상인 등 유통업자들이 덕을 봤다”고 말했다.
원당의 외화자금 배분이나 탈세 등에 있어서 정치권과 결탁했다는 당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었다고 일축한다.
정부는 오히려 삼분파동을 계기로 설탕을 식품의 기초소재로 인식, 달러 부족에도 불구하고 원당자금배정에 우선했다고 회고한다. 또 제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협회에서는 출하 및 유통통제권을 행사했었다고 말한다.
어쨌든 삼분사건은 우리나라에 식품공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싸게 설탕을 소비하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는 일본가격의 30%, 미국가격의 40% 수준에서 설탕을 소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낮은 설탕 값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삼분폭리 사건의 교훈을 되새겨 볼만하다”고 회고한다.
설탕 밀가루 시멘트 등 삼분업종은 공업화 초기 국내산업의 중추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의혹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까지도 업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이 국 영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 한은 은행감독원 은행검사역
• 전) 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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