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희대의 땅 사기사건을 벌인 김영호 씨의 행각을 보자.
1988년 예비역대령으로 예편한 후 군무원 2급으로 특채돼 합참 무기체계기획과장을 거쳐 군사시설정책과장에 재직 중이던 김 씨는 1991년 1월 첫 사기극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의 김모 씨 소유 그린벨트 8000평을 도시계획도를 위조, 오모 씨에게 팔아넘기려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 95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오 씨가 그린벨트지역임을 눈치 채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돈을 되돌려줘야 할 형편이 됐다.
또 이 무렵 3억 7000여만원을 빌려 관악구 봉천7동 1596의15에 연립주택 6가구를 건립했다가 2채만 분양된 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게다가 여자문제로 부인 김정희 씨(48)가 합참에 진정서까지 내기에 이르러 김 씨는 하루아침에 군사자료과장으로 좌천됐고 설상가상격으로 돈을 떼이게 된 오 씨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까지 해왔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모색하던 김 씨가 토지전문브로커와 어울리며 본격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게 된 것은 1991년 7월경 육사동기생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임환종(林煥宗·52) 씨를 통해 곽수열(郭洙烈·45) 씨, 신준수(申晙秀·57) 씨, 김인수(金仁洙·40) 씨, 민영춘(閔泳椿) 씨 등 전문토지브로커들을 소개받으면서 부터였다.
청와대, 안기부직원 등을 사칭해 정보사 땅의 특혜불하를 미끼로 사기범행을 벌이기로 모의한 이들은 정보사이전계획의 백지화가 발표된 데다 땅 관련 사기사건이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자, 단순한 권력층 빙자만으로는 범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명화(溟華)건설회장 김인수(金仁洙) 씨와 알고 지내던 임환종 씨를 통해 합참 군사시설담당실장을 지낸바 있는 현직 국방부 간부직원인 김영호 씨를 가담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김영호 씨 일당의 사기수법
이들 일당은 권력층을 사칭, 행세하면서 1991년 10월쯤 성무(聖武)건설회장 정건중(鄭健重·47) 씨에게 정보사땅을 특혜불하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임환종 씨와 김인수 씨가 정건중 씨의 형 정명우(鄭明祐·55) 씨를 김영호 씨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정명우 씨를 정보사땅을 매수할 ‘정 회장’이라고 소개하고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정보사땅 매매계약을 체결해주면 고위층과 잘 통하는 김인수 씨가 뒷일을 책임지겠다고 제의, 김영호 씨의 수락을 받아냈다.
1992년 1월 21일 국방부내 김영호 씨의 사무실.
김인수 씨와 임환종 씨가 미리 작성해온 ‘정보사땅 1만 7000여평 중 1만평은 정명우 씨에게, 7000평은 김인수 씨에게 각각 평당 460만원씩 모두 765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초안에 위조한 국방부장관의 고무인과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여 정건중 씨를 대리한 정명우 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김영호 씨는 사례금 5억원과 계약금명목으로 76억 5000만원을, 김인수 곽수열 씨는 소개비 등 명목으로 각각 25억원과 30억원을 정명우 씨로부터 받는 등 모두 136억 5000만원을 받았다.
김영호 씨는 자신이 받은 81억 5000만원을 주택은행 한강로지점에 모두 입금시킨 다음 합동조사단의 수사기미가 보여 홍콩으로 도피하기 전날인 6월 10일까지 주택, 신한, 상업, 한일, 신탁, 조흥 등 시내 6개 은행지점에 분산시켜 놓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돈을 세탁했다.
이 돈은 이자가 붙어 한때 100억 8800만원까지 늘어났다가 6월 10일 최종잔액은 96억 6300만으로 이날 김 씨는 정건중 씨 부인 원유순(元裕順·49) 씨에게 79억 5000만원을 돌려주라고 맡긴 후 자신은 10억 2000만원을 챙겨 출국하여 이중 10억원을 홍콩에 두고 왔다.
김 씨는 홍콩에 도피해 있다가 같은 달 19일 오후 9시 중국민항(中國民航)편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후 건국호텔에 투숙하였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시내관광을 하고 23일에는 창춘(長春), 선양(瀋陽)을 거쳐 북한접경지역인 딴뚱(丹東)까지 갔다.
딴뚱 압록강호텔에 투숙한 김 씨는 현지 관광원의 안내로 딴뚱시내와 압록강 철교중간까지 걸어서 관광하고 북경으로 되돌아갔던 것으로 밝혀져 한때 입북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후 한국수사당국의 공조의뢰를 받은 중국수사당국은 베이징에서 28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5일 후인 7월 3일 한국 측에 통보, 5일 아시아나 전세항공기편으로 급파된 한국 측 수사요원 4명에게 인계, 압송됐다.
한편 중원공과대학 설립추진위원장으로 행세하던 정건중 씨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보사땅 특혜불하계획을 체결한 뒤 제일생명 윤성식(尹成植·51) 상무에게 접근했다.
문제의 성무건설회장 정건중 씨는 강원도 금화(金化)출신의 재미교포로 철학박사학위가 찍힌 명함을 뿌리고 다니며 미국에서 필그림신학대학과 웨일즈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자처하고 1992년 3월 중원공과대학설립을 추진하며 교육부에 설립인가신청을 내기도 했던 인물이다.
정 씨는 부동산브로커 박삼화(朴三華·38) 씨를 통해 제일생명 윤성식 상무가 본사 사옥부지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윤 상무를 수차례 사기극에서 구해 줘 신임을 얻고 있는 박 씨에게 정건중 씨를 ‘정계 등에 지면이 많고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철학박사’로, 일당인 성무건설사장 정영진(丁榮鎭·31) 씨는 ‘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난 사채업자’로 각각 소개하게 한 뒤 윤 상무에게 ‘유력인사의 도움으로 정보사땅을 불하 받게 되었는데 그중 약 3000평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제일생명 측에 전매하겠다’고 꾀었다.
정건중 씨 등은 정영진 씨의 형이자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 대리인 정덕현(丁德鉉·37) 씨에게 1991년 12월 21일과 23일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 석관동지점에 각각 정명우 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케 한 뒤 같은 달 23일 정영진 씨가 곽수열 씨의 대리인자격으로 윤성식 상무와 ‘정보사부지중 윤 상무가 지정하는 약 3000평을 평당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 이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윤 상무가 27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기로 약정했다.
정덕현 대리는 12월 23일 윤 상무가 압구정서지점에서 270억원을 예금하기 위해 인장을 건네주자 윤 상무 몰래 백지예금청구서에 인장을 찍어 위조한 다음 윤 상무가 예입한 270억원을 무통장출금형식으로 그날로 전액을 인출, 석관동과압구정서지점에 미리 개설해 둔 정명우 씨의 예금계좌에 250억원과 9억 6600만원을 이체하고 동생 정영진 씨의 요구에 따라 정 씨에게 10억 3400만원을 빼돌렸다.
그러나 윤 상무가 같은 달 26일 압구정서지점에 270억원의 인출을 요구하자 정덕현 대리는 정명우 씨 계좌에서 250억원을 인출하고 20억원은 고교동창인 한라중공업 경리관계자에게 빌려 입금해 액수를 맞춘 후 윤 상무에게 건네주었으며 윤 상무는 이중 150억원은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120억원은 제일생명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다시 입금시켰다.
이때 정 대리는 실수로 윤 상무에게 당초 예금이 개설된 압구정서지점이 아닌 통장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윤 상무의 의심을 받았다. 윤 상무는 이 때문에 1월 7일 통장에 남았던 120억원을 모두 인출해 버렸다.
윤 상무는 정덕현 씨를 통해 예금을 인출해 간 사실을 안 정영진 씨로부터 ‘정보사땅을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는 항의를 받고 1월 7일 계약대금으로 120억원, 제일생명대표이사 하영기(河永基) 씨 명의로 개설한 2개 계좌에 130억원을 추가 입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덕현 씨는 예금원장에 통장에 날인된 인감과는 다른 ‘윤성식’, ‘하영기’ 명의의 인장을 날인해 두었다가 같은 달 13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윤 상무가 통장과 도장을 모두 갖고 있어 안심하고 있는 동안 위조인장을 사용, 230억원을 무통장출금방식으로 빼돌렸다.
제일생명은 이 과정에서 2월 1일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에서 잔액조회결과 100억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했으나 정 대리가 ‘사무착오’라며 개인용 컴퓨터로 일종의 ‘수기(手記)통장’을 만들어주자 이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정건중 씨 등은 1월 30일 국방부장관 명의를 도용한 정보사부지 1만 7000여평의 매매계약서를 윤상에게 보여주면서 ‘정보사땅을 불하 받게 됐으니 예치금 2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 다음날인 31일 정보사땅 3000여평을 평당 2200만원씩 모두 660억원에 매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으로 43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정건중 씨 등은 2월 17일 정보사부지 매입을 확신하고 있는 윤 상무에게 약속어음을 미리 발행해주면 이를 할인해 국방부에 정보사땅 불하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으로 지급하고 명도를 해주겠다고 말을 해 지급기일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2일까지인 약속어음 24장 총 액면금 430억원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건 전개과정에서 제일생명 윤 상무와 성무건설회장 정건중 씨 일당은 정보사땅 매매와 관련해 6차례나 약정서를 갱신했다.
1차약정서에는 3000평을 평당 2000만원으로 매매키로 했고, 2차약정서에서는 혹시 정보사땅불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인근 골프연습장 부지를 대상으로한 계약을 맺었다.
3차약정서에서는 앞서 언급된 두 부지중 한곳을 대상토지로 하기로 했으나 윤 상무가 자신 몫으로 30억원을 챙기고 회사비자금으로 30억원을 조성키 위해 평당 가격을 200만원 올린 2200만원으로 하자고 제의해, 1, 2차약정서를 갱신 체결했다. 그러나 결국 이 약정으로 윤 상무는 나중에 정씨 일당에 발목을 잡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게 됐다.
4차약정서는 매수인만 제일생명 대표이사 하영기 씨로 바뀌었고, 5차약정서에서는 정씨 일당이 김영호 씨와 맺은 정보사땅 매매계약서를 윤 상무에게 제시, ‘국방부와는 계약이 완료됐으니 정식계약을 체결하자’고 해 중도금과 잔대금조로 11월 2일까지를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키로 했다.
6차약정서는 5월 10일쯤 작성된 것으로 윤 상무가 정씨 일당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어렴풋이 눈치채고 자신의 몫으로 챙기려했던 30억원을 포기, 평당 가격을 2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윤 상무는 5차약정서에서 3개월 이내에 부지를 명도한다는 조항에도 불구, 지난 4월 초 정영진 씨가 ‘국방부와 계약이 안 이뤄졌다’며 20억원짜리 어음을 도로 가져오고 그 뒤에는 현금을 가져와 ‘어음을 막아라’고 해 사기극에 걸려들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상무는 비자금 30억원과 정 씨에게서 빌려 착복한 8억원건 등의 약점을 잡아 오히려 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에 윤 상무는 6월 8일 오후 3시쯤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부하직원인 김모 씨를 보내 정보사땅 불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제보함으로써 김영호-정건중 씨 일당에 대한 첫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당초 자신은 정보사땅사건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제일생명 하영기 사장은 1988년 9월 윤 상무에게 사옥신축부지 매입을 지시한 이래 1991년 11월 윤 상무로부터 최초로 정보사땅 3000평의 매입계획을 보고 받고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월 초 땅매입 약정금으로 230억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한 사실도 보고 받고 1월 하순에는 윤 상무가 이 건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자 이를 추진토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영기 씨는 그 후 김영호 씨와 정씨 일당간의 매매계약서를 보고 계약추진상황을 알게 됐으며 2월 17일에는 약속어음 430억원 어치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 씨는 또 5월 30일 윤 상무로부터 매매계약이 잘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 ‘계약해지서’에 결재까지 했고 6월 2일엔 정영진 씨가 약속어음 60억원 어치를 제일생명에서 결제해달라고 찾아오자 이를 승낙했던 것이다.
하 씨는 이와 관련 자신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한은 총재를 지내는 등 ‘금융계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하도 어이없이 당한 창피함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어차피 밝혀질 사실에 대해 하영기 씨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을 낳았다.
또 이 회사 사주 박남규(朴南奎·72 조양상선회장)도 이미 정보사땅 불하 추진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윤상무가 정영진 씨로부터 빌려 착복한 8억원 중 2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사기행각에 관여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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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8일 정보사땅 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제일생명 예금의 무단인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과 4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 결과(중간)가 발표됐다.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 대리 정덕현은 제일생명보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30억원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토지사기단의 사기행각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리는 신고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등 5가지 위규사실을 발견했다. 이중 잔액확인을 요구하는 제일생명에 개인컴퓨터로 만든 허위통장과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무통장으로 예금지급을 했다.
이것 외에도 허위인감을 사용한 예금인출과, 실제 돈의 입출금이 없었는데도 장부상 입출금이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의 두 가지 불법행위가 적출됐다.
정 대리는 제일생명이 1월 13일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통장을 만들어 입금한 100억원 중 30억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제일생명의 예금원장에는 [하영기]란 이름의 목도장이 인감등록돼 있었으나 정 대리는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윤성식(尹成植)] 상무 이름을 새긴 도장을 사용했던 것이다.
또 정 대리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기대금 230억원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넣었다 뺐다 입출금을 거듭하다가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또 통장과 원장에는 한글로 돼 있는데도 한문(漢文)도장을 찍어 출금한 기록도 적발됐다.
정 대리는 또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입금됐다 출금된 것처럼 통장을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은행감독원에서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1월 17일자 윤성식 명의의 계좌에는 120억원이 오전에 들어왔다 오후에 인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사기단이 현금동원실력을 누구에겐가 과시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건중 등 사기단 일당은 정건중, 원유순(정의 부인) 등 10여명의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매우 빠른 속도의 자금이체를 거듭해 왔다.
상호신용금고가 할인해 보유중인 제일생명 발행 어음 200억원은 금고 측이 사전에 제일생명에 확인해 본 뒤 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생명이 총발행어음 430억원 중 6월 2일 만기 도래한 60억원은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면서도 7월 2일 만기도래어음 50억원은 피사취 부도 처리한 대목은 납득 안가는 부분이라 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 효도실버신문 편집국장·시니어라이프 연구소 소장
• 전)한은 사정과장과 심의실장
• 저서 「금융기관 자점감사론(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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