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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반사이익 빼돌려 호화생활…레저・취미・집쿡 67명 세무조사

직원 명의 통장‧유령회사 만들고 회삿돈 횡령
국세청, 대내외 자료 총동원해 코로나 호황업종 정밀추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홈-트레이닝 업체 A는 코로나 19로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 매출이 오르자 사주일가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 실제 사주일가는 돈 빌려줄 여력이 없었고,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받는 형태로 회삿돈을 가로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으로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채를 사들였다.

 

# 집쿡산업 B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식자재 매출 호황을 누리자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렸다.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급 외제차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 유령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당 국가에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국세청이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5명.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37.3% 급증했고,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골프관련 분야도 각각 29.7%, 24.1% 늘었다.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가 32명으로 이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늘었다.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6.0%, 14.2% 증가했다.

 

이들은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그 이익을 숨겨 탈세까지 누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내부 자료만이 아니라 다수의 외부정보를 동원해 세심히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온라인 쇼핑 매출 파악을 통해 전자제품·골프장·안과·스포츠·레저·반려동물 등 코로나 호황 산업을 추출하고,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이용한 업종을 파악해 이중 수상한 거래가 잦은 업자들을 골라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고,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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